조세와 재정, 무엇을 배우나?
정부는 조세(세금)로 세입을 마련하고, 그 돈을 세출로 나눠 국방·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. 이 과정이 재정이다.
👩🏫 이렇게 쓰세요: 모둠별로 서로 다른 세율 설계('작은 정부'와 '큰 정부')를 시뮬레이션해 정책 등급을 비교하게 한 뒤,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 재분배 관점에서 토론시켜 보세요.
① 조세의 두 원칙
공평성(형평성)
세금은 부담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걷어야 한다. 능력이 큰 사람이 더 내는 것이 수직적 공평, 같은 능력이면 같이 내는 것이 수평적 공평.
효율성
세금을 걷고 쓰는 과정에서 낭비(행정비용)와 시장 왜곡(근로·소비 의욕 저하)이 작아야 한다. 세율이 지나치면 효율성 손실(사중손실)이 커진다.
② 직접세 vs 간접세
직접세 (소득세·법인세·재산세)
세금을 내는 사람 = 실제 부담하는 사람. 소득·재산에 매겨 공평성이 크고 대개 누진 구조지만, 조세 저항이 크다.
간접세 (부가가치세·개별소비세)
내는 사람 ≠ 부담하는 사람(소비자에게 전가). 걷기 쉽고 저항이 작지만, 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이라 역진적일 수 있다.
③ 세율 구조 세 가지
누진세
소득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짐. 소득세가 대표.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.
비례세
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. 부가가치세의 명목세율(10%)이 예. 걷기 단순.
역진세
소득이 적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높아짐. 간접세는 저소득층 소비 비중이 커 역진성이 나타난다.
예) 부가세율은 누구나 10%(비례)지만,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세부담률이 더 높아 역진적으로 작동한다.
④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
누진세로 고소득층에게 더 걷고, 그 세입을 복지 지출(이전지출)로 저소득층에 돌려주면 세후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.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(0=완전평등, 1=완전불평등)가 낮아지는 것이 재분배가 잘 된 것이다.
⑤ 복지와 세금 부담의 trade-off
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. 그러나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㉠ 근로·투자 의욕 저하, ㉡ 효율성 손실, ㉢ 조세 저항이 커진다. 반대로 세금이 너무 적으면 복지가 부족해진다. 공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재정 정책의 핵심이다.